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은 넘쳐나고 있는데... 대체 이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나머지 등급은 사실상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저금리의 주식과 부동산은 활황인 반면 다른 한쪽은 죽음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
은행에서 밀려난 사람들
코로나로 실직한 이한솔(가명) 씨는 20년을 거래한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했다. 신용등급은 1등급이지만 무직자는 대출이 불가 하는 것이 은행의 답변이었다. 이후 같은 계열사 캐피탈을 통해 고금리로 천만 원받았다. 자동차 담보에도 약 400만 원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내야 했고 신용등급은 4등급으로 하락했다.
영상 업을 하는 김민교(가명) 씨 역시 코로나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며 생활이 어려워졌다. 생활비 목적으로 카드론에서 30만 원을 빌렸는데 금액은 눈두덩이처럼 불어나 카드 ‘돌려막기’와 대부업을 사용했고 결국 일수까지 내몰렸다. 2년 전 그는 신용등급 3등급에 연체도 전혀 없었지만, 카드론을 받은 이력 때문에 1금융권 불가능해졌다. 그 이후 2금융권 이하 세계에 갇혀 ‘빚 덫’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단돈 30만 원으로 시작한 대출은 그의 인생을 10등급까지 떨어뜨렸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절해야 하는 업종이 있어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노래방, 택시 운전사같이 현금 장사하는 직종은 기피했죠. 리스크를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 서류도 안 보고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전직 은행원, 11년 업무
2금융권의 금리 설계는 잘되어있나
부실에 대한 우려가 큰 중신용자의 연체율은 1.3% 수준, 즉 100명 중 98명은 잘 갚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2금융권 사용자들은 고금리에 시달린다. 은행의 평균 금리는 3.61%, 2금융권의 평균 금리는 19.3%를 넘는다. 그 중 특히 4~6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자의 금리단층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금리가 높을수록 등급을 회복하기 어렵고 결국 1금융권으로 올라가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이를 완화하고자 정부는 금융정책 중 하나인 중금리 확대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시장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중금리 활성화하겠다며 출범한 인터넷 은행마저 고신용 대출에만 치중하고 중금리 외면하고 있다. 과연 금리 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왜 은행은 이토록 중금리 대출을 꺼리는지 그 문제점을 짚어봤다.
코로나 상황에도 은행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국가 위기에 은행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금, 변하는 시장에 맞게 금융 시스템의 개혁도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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