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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 Fed 내 비둘기파 사라졌다…힘 받는 3연속 '자이언트 스텝'
- 최근 월가에선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Fed가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주 예상보다 탄탄한 고용지표가 발표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Fed 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Fed 인사들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75bp(1bp=0.01%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야 한다는 매파(통화긴축 선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 강경 발언이 잇따르자 시장도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Fed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이상 인상할 확률은 70.5%에 달했다. 이달 초(29.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근거 (미국의 고용 상황)
- 7월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
- 실업률은 3.5%로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
변수
(1) 7월과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 8월 고용보고서
(3) 11월 중간 선거
-> 선거를 앞두고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
2. 이 불황에 '취업자 2834만' 최대…성장없는 고용, 조마조마 왜
- 지난 2분기 한국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시달리는데, 일자리는 ‘풍년’인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성장 없는 고용’이다. 2년간 이어진 대규모 돈 풀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면활동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 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한 이후 확연히 꺾인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 고용이 충격받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사례
미국의 1분기ㆍ2분기 성장률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실업률은 50년만의 최저 수준인 3.6%를 6월까지 4개월 연속 유지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5%였다.
-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는 ‘고용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 나타났다”며 “반면 지금은 경기둔화ㆍ침체에도 고용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이례적인 ‘고용이 풍부한 경기하강(Jobful Downturn)’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원인
- 코로나19 사태 직후 재정 투입을 통한 고용 공백 보충
-> 경제가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자리 수요가 폭증하며 노동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
-> “배달 라이더처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일자리가 늘었고, 최근에는 소비 회복에 따라 대면 일자리도 늘고 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도 아직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스크
(1) 고용 지표는 경기 흐름에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표
-> 최근 진행된 경기 침체와 긴축 정책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아직 고용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성장 없는 고용이 지속될 지에 대한 의문
(2) 고용의 질 저하로 고용 지표 악화
->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 추세고, 정부의 ‘돈 풀기’기에 의존하는 보건복지ㆍ공공행정 일자리가 크게 증가
->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허리 격인 30~40대 취업자 수 증가세는 소폭에 불과
->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생산성 증대는 한계가 있고, 유동성의 힘도 약화하는 추세, 여기에 최근 이뤄진 임금 인상은 기업 입장에선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고용 호황이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4분기 취업자 증가 둔화 예상
- 1~2월에 고용 침체 해소를 위해 직접 일자리 채용을 대규모로 실시했는데 근로기간이 5~11개월이어서 고용 둔화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올해 60만명에서 내년 1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
=>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기업의 실제 고용 상황과는 괴리가 있고, 전년 대비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고용 수준을 계속 유지하긴 어려울 것”
=> “정부에서는 주요 기업이 최근 발표한 투자ㆍ고용계획이 실현되도록 길을 터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노동 개혁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3. 최고금리 인하 역설…만년필 들고 전당포 간 30대 대출난민
- 저소득·저신용자인 금융 취약계층은 제도권 금융에서는 대출받지 못하는 ‘대출 난민’이다. 대부업체나 전당포 같은 이른바 ‘제3금융’이 이들에게 마지노선이다. 하지만 여기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가 늘고 있다. 이들을 생존 절벽으로 밀어내는 건, 역설적으로도 이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다.
-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법정 최고 금리(대부업, 시행령 기준)를 27.9%에서 지난해 7월 20%까지 낮췄다. 문제는 최고 금리 인하 조치로 취약계층이 돈을 빌릴 길이 막힌 데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 금리 인하로 31만6000명(2조원)의 민간 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것으로 본다.
-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금융 취약계층이 밟았던 대출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통상 대출창구는 ‘시중은행인 제1금융권→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대부업체 같은 제3금융권’ 순서를 거친다. 제도권 안에서는 대부업체가 마지노선이다. 여기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려야 한다. 그런데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이 ‘고객 고르기’에 나서며 취약계층이 돈을 빌릴 길이 막혔다.
- 대부업체 입장에선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이 큰 취약계층 대출을 꺼리게 된다. 저축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저축은행(가계신용대출 규모 3억원 이상) 40곳 중 12곳은 저신용 대출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곳에 불과했다.
- 최고 금리 인하에도 대부업체 이용자가 줄어든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개인 이용자 수는 9만7000명으로 2018년보다 23% 줄었다. 대신 불법 사금융 피해는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19년 4986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의 45%는 미등록 대부 관련 문제였다.
해결방안
- 최고 금리 적용 방식 개선
->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산정해야 하는데 최고 금리가 20%로 제한돼 있으면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
-> “조달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96만9000명의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최고 금리 제도를 고정형이 아니라 시장연동형으로 바꿔 시시각각 변하는 조달금리에 의한 충격을 줄여야 한다”
4. 中企 저금리대출에 6조…취약 채무자 금융지원 125조
- 정부가 '125조원+α' 규모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혜자별 맞춤형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물가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조원 규모의 저리 고정금리 정책대출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주거 부담 경감 지원, 서민·저신용층 금융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은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 경감 방안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30조원을 마련해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
->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극 해명
->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도 비슷한 채무조정제도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 "다른 회생제도에 준하는 수준에서 원금 감면율을 정하고 구체적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할 것"
- 정부는 지원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수혜자별 맞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새출발기금과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새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6개월마다 고정에서 변동으로, 변동에서 고정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그 외 주요 내용
(1) 디지털 전환 제도 개선
- 금융회사의 산업자본 소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업주의 완화
(2) 가상자산 시장 성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가치와 연관된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
(3) 자본시장 체질 개선
-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할 경우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서 모회사 투자자를 보호
- 대주주와 임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하는 의무도 부과할 계획
5. 금융CEO 80% "금산분리 대못 뽑으면 금융서비스 진화"…'투잡' 은행 나온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금산분리를 국내 금융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보고 현재 금융 산업의 상황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국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금산분리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빅블러’가 글로벌 금융 산업을 이끌어가는 지금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수준에서의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금융권 CEO들은 금산분리 완화를 앞두고 이미 고객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e커머스, 여행,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은 물론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신용평가·헬스케어·교육 등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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