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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총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6800억원을 출연했다.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최고 연 6.5%대 보증부 대출
대상자들은 연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사업자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을 기준으로 2년간 최고 연 5.5%로 금리가 고정된다. 3~5년차에는 은행채 1년물(AAA) 금리에 2.0%p를 더한 협약금리 내에서 적용된다. 전날 기준 은행채 1년물(AAA)의 평균금리는 3.428%다. 여기에 연 1%의 보증료율이 붙는다.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만기는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주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더는 취지이기 때문에 '비은행권→은행권'으로 넘어가는 게 중심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비은행에서 다른 비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같은 비은행의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대출을 해지할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사업목적 대출만 대상…개인용도는 불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올해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만 자격이 된다.
같은 이유로 '사업자대출'이라는 조건도 중요하다. 주택·승용차 구입, 카드론·현금서비스,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취급됐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할부를 포함한 화물차·중장비 관련 대출은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됐더라도 사업목적이 명확한 만큼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이 된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이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 이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말 전에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번째 조건은 '정상차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차주가 대상이다.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부실우려 또는 부실차주'는 이달 중순 발표되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소상공인 공단을 통해 신용점수 744이하의 저신용자, 745점~919점 사이 중신용,
920점 이상의 고 신용자 각각의 대상으로 조금씩 차등을 두긴 했지만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저신용 대상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도만 확인되면 대부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여야 하고 공단 홈페이지 신청하기 전에 체크 내용에 있으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연 1% 고정금리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신용자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 745점~919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받는 형식입니다.
지원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자금 확보에 더 유리해졌고요.
금리는 1년 차에 1% 고정금리이고 2년 차부터는 3~5%+보증료가 추가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점이 좋아 보입니다.
고 신용자 대상도 은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고 한도가 3천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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